정부에서 부동산 실거주 확인을 위해 GPS를 확인

Question

정부에서 부동산 실거주 확인을 위해 GPS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행위인가요???

아래는 뉴스 발췌 내용입니다

아무리 실거주 확인을 위한 행위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행위가 허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GPS)를 활용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보유자의 실거주 여부를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직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을 걷기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같은 사례는 아직 일부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조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오호담당제(五戶擔當制)나 소설 '동물농장'의 감시 시스템이 떠오른다는 비판도 있다.

◇ 행안부, ‘휴대전화 GPS’ 이용한 주민등록 실태 조사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먼저 다음 달 7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으로 자진 신고하는 비대면 조사로 진행한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사의 내용만 보면 정부가 국민의 휴대전화 GPS를 이용해 평상시 위치를 추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그러한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의 경우 본인이 정부24 앱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때 주민등록지에서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이용자가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발표들이 사람에 따라 오해가 될 여지가 있고, 특히나 개인의 위치정보는 사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민감한 부분이므로 발표시점에 정확한 설명등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들이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준수 만큼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기본권 및 자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기본권이 더 존중이 되어야 한다 사료됩니다. 실거주 위반 행위를 잡아 내기 위해 개인의 GPS 내용을 활용을 한다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 처럼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물론 모든 GPS내용으로 감시를 하지는 않겠지만 국민적 정서를 보게 될 경우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 사이에서 반감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 사료됩니다.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24 앱을 통한 GPS 확인은 강제 감시가 아니라 국민이 비대면으로 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이 동의할때만 작동합니다. 세금 목적의 사찰이 아닌 행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법적으로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연장선입니다. GPS 비대면 조사를 원치 않으면 참여하지 않고 기존처럼 담당 공무원 등의 방문 조사를 받으면 되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국민이 감시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개편과 실거주 요건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GPS 기능이 세금 징수나 부동산 감시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GPS 기능 개선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와 행정권 남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치 추적은 정부에서 국민에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실제 거주지에서 핸드폰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