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를 유포한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2020. 10. 12. 22:43
게임 친구와 싸웠는데 게임상에서 확성기를 통해 접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뿌렸습니다
선착순으로 게임아이템을 준다는 문구와 함께 번호를 유포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번호을 유포한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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