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와 협박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문을 발로 차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렵고, 협박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을 발로 찬 행위 관련하여,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되는바,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아는 관계라는 점보다 더 가중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과 협박죄 모두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며 아는사람인지 여부라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