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넣은 가해자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3. 06. 10:18

사고접수 후 전치2주 진단서 제출했고 처벌불원의사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사고 종결은 안되었는데 담당경찰관이 cctv확인되었고 조사 후 아마 기소의견으로 넘어갈거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건 처리 됩니다.

보통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불기소 처리를 하게 되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전치 2주 정도면 벌금이 그리 많치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3. 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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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과실여부, 사고 경위를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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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직접 상대방에게 보험사가 없는 경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손해의 배상과 별개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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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의 전과, 피해정도, 사고경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쳐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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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합의시에 비해 양형에 불리합니다.

          2021. 03. 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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