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생애최초 매매 방공제 면제 조건 질문합니다

Question

경기도에 84제곱 아파트3억1천 신생아특례 생애최초 80% 매매를 했습니다.생애최초, 6억 이하라 방공제 면제 될거라 생각했는데요.은행에서 신청하고 돌아오는 길에심사 후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 하시더라고요.방공제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요?만약 방공제가 적용된다면 보증보험 가입나 다른방법을 통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특정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방공제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요건은 별도 확인을 해보시고 적용가능한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 은행측에서 방공제 면제가 안될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 기준에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외에는 대출축소에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서 연소득 4000만원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회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나오는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방공제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하상원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신생아 생초는 방공제 면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얘기하는 취지는 디딤돌 대출인걸로 보이구요. 결론적으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생애최초 6억 이하라 방공제가 면제될 것입니다.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영주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 아 특례 생애 최초 매매 시 방 공제 면제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방 공제란 무엇인가 ? : 방 공제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최우선 변제 금 )만큼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금액 만큼을 제외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신생 아 특례 대출 생애 최초 매매 시 방 공제 면제 조건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 아 특례 대출을 통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방 공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주택 금융 공사(HF)의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 보 증'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 :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주택 금융 공사의 보증서 담보 대출 이용 :신생 아 특례 대출 신청 시 주택 금융 공사의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 보 증'을 통해 보증 서 를 발급 받아 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보증 서가 있으면 은행은 방 공제 금액 만큼의 위험을 보증 기관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어 방 공제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경기도에 3억 1천만 원 짜리 84m2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매매하셨다면, 이 조건에 부합하여 방 공제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부 터 보전 받을 수 있어 방 공제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경기도에 3억 1천만 원 짜리 84m2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매매하셨다면, 이 조건에 부합하여 방 공제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은행에서 '심사 후 적용'이라고 한 이유 :은행에서 '심사 후 적용 될 수도 있 다'고 안내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서류 및 조건 최종 확인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객의 생애 최초 여부, 소득, 자산, 주택의 실제 가치 등 모든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금융 공사의 보증서 발급 또한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심사 전에는 확정 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내부 규정 및  절차 :각 은행의 내부 규정이나 심사 절차에 따라 최종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예외 상황 대비 :드물지만 서류 미비나 다른 조건 불 충족으로 인해 보증서 발급이 어렵거나 방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 미리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심사 후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방 공제  적용 시  면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만약 심사 결과 방 공제가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로 보증 보험 가입을 통해서 입니다.주택 금융 공사의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 보증 활용:앞서 설명 드린 이 보증 자체가 방 공제 면제를 위한 가장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으시면 방 공제 금액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신생 아 특례 대출이 이 보증을 포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기타 방법(현실적 어려움) :이론적으로는 임대인이 방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예 치 하거나, 해당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없음을 확 약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잘 받아 주지 않으며 신생 아 특례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에서는 주택 금융 공사 보증 서가 주된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본인의 상황은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 보증을 통해 방 공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은행 심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보시고, 만약 방 공제가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으시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은행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 6억 이하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 LTV≥70%라면 방공제 면제가 확실합니다은행 심사 후 방공제 적용을 언급했다면,LTV 수준 확인,특례구입자금보증서 발급 여부,은행의 상품 분류 기준 등을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은행에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으로 방공제 면제 대상인지 명확히 재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은행 측에서 방공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신청해서 면제 효과를 얻거나,다른 대출 상품(예: 보금자리론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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