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속 정부에서 주담대를 규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려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러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주담대는 무주택자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계층이동사다리이자, 대출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밀어붙이는 동력원 같은 것으로 사회에 큰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데요.
안 좋은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거나 전셋집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만, 이를 활용한 갭투자 등으로 과도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보니 정부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등의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라는 관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부족한 관계로 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 건설경기가 좋지 못하고 공급이 갑자기 늘어 날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억제 정책으로 정책을 가는 것입니다. 즉 수요억제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부채가 너무크면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대출갚기가 어려워져서 대규모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번질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선 부동산 버블보다 더 무서운 게 금융 시스템 붕괴라고 보고 위험하다 싶으면 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펴고 경제가 안돌아가면 다시 완화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오르고 경제 불확실성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거 같습니다
이런정책으로 인해 무주택자들까지 피해를 볼까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한것처럼 나름에 필요성과 이점은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분위기상 위 목적보다는 레버리지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주택관련 금융대출의 비중이 지금은 너무 커져있기 때문에 경제전반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대출규제의 목적인 주택수요감소도 있지만 금융대출의 총량을 줄이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기 떄문에 정책적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면 전 정부에서는 수요감소의 목적으로써 대출을 지역, 매물에 따라 제한을 하였다면 지금정부는 총량 감소를 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요즘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려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러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대출을 억제함에 따라 투기셰력을 없앨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담대는 무주택자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계층이동사다리이자, 대출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밀어붙이는 동력원 같은 것으로 사회에 큰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데요.
==> 정부에서도 대출규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고가위주 주택 즉 15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일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하고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주담대 규제는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금융안정목적입니다. 무분별한 레버리지로 인한 시장 버블을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과도한 대출 제한 사이의 균형이 핵심과제로 꼽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순수 자금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지 못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매수를 하면 매수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때문에 하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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