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개인정보등과 같은 것들은 공개 가능한 정보인가요?

Question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는 공개 가능한 정보인가요?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 정보는 공개 가능한 정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로 별다른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한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