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법인차없이 자차사용시 법적검토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형태 : 대기업

자차사용 업종 : 서비스/영업

설명 : 서비스/영업의 경우 하루 50km~200km를 매일 여러곳을 방문하며

자차 운영

회사 지급 : 유류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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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1)자차사용을 요구할수있는 법적검토

이전까지 사용된 자차사용 손해청구가능여부가될까요?

2)근로자 요청(월) : 선택

1.자차보조금 30만원 + 주유카드

2.렌트카 + 주유카드

3.현재까지 자차사용 손해청구비용등

3)GPS등 카텍등 위치추적어플을

비동의 해도 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회사가 업무 특성상 자차 사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차량 제공이나 보상 없이 강제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비용까지 포함해 실비 수준 보상이 이뤄져야 분쟁 여지가 적습니다.

나. 근로자는 보통 “자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업무상 필수로 정해져 있으면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자차보조금, 렌트 제공, 유류비 외 추가수당 중 하나로 협의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 GPS나 위치추적 앱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설치·상시 추적하는 건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 없는 경우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업무용 차량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