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법안 시행 이후

Question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법안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도입한 바닥 충격음 사단 구조 시공 의무화가 신축 분양가 상승에 미친 영향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꺼리가 되어 국회에서도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대책을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신축 아파트 조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이 되게 될 경우 보완 시공 및 준공 불허 조항을 법제화를 한다는 것인데 물론 사회적이슈가 큰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것을 건축 시 충분히 잘 설계를 해서 건설을 하면 되지만 이미 착공을 했거나 분양가 산정이 끝난 사업장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게 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나 자칫 준공이 나지 않아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층간소음 관리 규제가 강화되어 준공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수를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늘리고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분양단지들의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축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제한하고 전 가구 재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건설 현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충격음 방지를 위한 강화를 하는 경우 공사비가 최대 1.87%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의 분석이 나온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바닥충격음 성능 확보를 위한 시공 의무화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영향은 직접적인 법적 분양가 인상이라기보다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 반영이라는 간접적인 경로로 나타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층간소음 차단 비용을 분양가에 더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가산비를 합법화하면서 분양가가 직접 올랐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두께를 기존 210mm 에서 240mm 이상으로 늘리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자재비가 급증했습니다. 소음을 낮추기 위해서 단가가 월등히 높고 고성능 완충재와 특수 신소재 자재를 필수 도입하게 되었으며 공정이 복잡해져서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리스크에 대비해서 금융 비용도 원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국민평수 기준으로 가구당 최소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분양가 상승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바닥 충격음 사후 확인제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기 위한 시공을 확대하면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일정한 상승 압력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법안 하나만으로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은 아니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법안 시행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했고, 이는 자재비·시공비·인증비 증가로 이어져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거 품질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어, 시장에서는 “비용 상승 ↔ 품질 향상”의 균형 속에서 분양가가 조정되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