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이나 여자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비상상황이 아닌데 고의로 누르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공원이나 여자화장실 같은 인적이 드문 곳에 비상 상황에 대비하거나 범죄예방 목적으로 비상벨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러 누르게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의로 누르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회에 그친다면 처벌까지 이를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상벨 등을 실제 상황이 아님에도 누르는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기는 하나 이를 한다고 하여 처벌 하는 제재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