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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2.12.30
아르바이트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거부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를 채용하면 정식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한 부씩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져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