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낼 때 단층이지만 일반적인 2층 정도의 높이로 짓고 싶으면 2층 건축허가를 내야 되나요?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올릴 때
1층의 건물이지만 일반적인 2층 정도의 높이로 복층개념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는 2층으로 내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층 허가를 내고 복층형식으로 짓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과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층수의 정의: 건축법에서는 층수를 정의할 때,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에 따라 층수를 계산합니다. 보통 1층의 높이는 약 2.5~3미터 정도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건축되는 건물의 층고가 이보다 높아지면 층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층 구조: 1층을 높게 지어 복층(메자닌)을 포함시키는 경우, 이를 단순히 1층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2층으로 간주할지는 지자체의 건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층(메자닌)의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층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만약 복층 구조가 일반적인 2층 건물의 높이에 해당한다면, 건축법 상 이를 2층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층 건축허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사와 상담: 건축사나 건축 전문가와 상담하여 복층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구조가 1층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문의: 해당 지자체의 건축 허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규 준수: 최종적으로 법규를 준수하여 건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경우, 건축물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층 건물을 2층 높이로 지으려면 건축 허가 시 2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지자체와 상담하여 정확한 허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1층으로 허가를 내고 복층 형식으로 집을 지우면 위반건축물로 신고당하실 수 있고, 그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판단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 행정절차상 문제이기 떄문에 구청 건축과나 건축설계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단층으로 받았고 그대로 건축한뒤 내부구조를 질문처럼 복층으로하는 것은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이는게 개인적판단입니다,
건축을 할 때 층수에 대한 허가는 건물의 실제 사용 층수와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층 건물이지만 2층 높이로 복층 구조를 계획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복층(메자닌) 구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층 구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층 구조가 기존 층과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고,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또한, 복층 구조의 높이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층 건물을 복층 형식으로 짓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의 건축법과 시행규칙을 확인하여 복층 구조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복층 구조가 건축법상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1층 건물로 허가를 받고 복층 형식으로 짓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층의 높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의 높이로 건축을 할 시는 증축 또는 복층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건축 시 불법 개조물 또는 철거 강제이행금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허가 승인은 설계데로 건축되어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고 검증하는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1층 건축 승인 후 2층에 별도의 간이 시설을 .보완하고자 할 때 다시 건축설계도를 작성해서 승인 절차를 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건물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2층 설계도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 노력을 절감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