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플렉스 계약해지 관련 의무근무기간

Question

퀵플렉스 개인사업자인데요 대리점에 계약해지 요청했는데 사람 구해지는 기간 그 사람이 투입되는 기간까지 고려해서 60일 근무하라는데 계약서에 써있긴 하더라구요.. 근데 건강문제와 이직사유로 60일은 솔직히 못할 것 같은데 안해도 괜찮은지 큰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의무근로 미제공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역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개인 사업자가 활동하는 사업체라면 한 명의 퇴사와 위 기간 미준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