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소득 조회 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때
자녀가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럴때 자녀소득을 본인 동의도 없이 조회가 가능한가요? 동의서 작성을 따로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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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 시 자녀의 소득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더라도, 자녀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 신청 시 자녀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녀의 소득을 조회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수급자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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