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질문입니다 3.3공제 퇴직금

2021. 04. 05. 00:54

근로계약서에 퇴직금미지급으로 되어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사대보험없고 급여에서 3.3% 공제하고있어요

일은 12시간 주 평일 하루쉬구요

지금 1년 4개월째 재직중입니다 5인미만 식당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으로 사전에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아래의 판단기준 상 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퇴직금 요건 충족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2021. 04. 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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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미리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보아 판단컨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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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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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서명하셨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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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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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4. 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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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질의와 같이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미지급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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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규정하였다거나, 5인 미만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1. 04. 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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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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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어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해당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4. 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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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선생님의 계약의 형태나 3.3% 공제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내용 외에 위의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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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없습니다.

                        다면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부지급합의가있더라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성 입증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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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공제 방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2021. 04. 0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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