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그 사람의 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목을 보면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최근 이기영 사건입니다

전여자친구를 살해 후 여자친구 명의로 돈을 대출 받고, 택시기사 살해 후 신용카드로 돈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무슨 죄가 더 성립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신용카드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여전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