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하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나요?
정부는 제가알기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조치가 다주택자도바다 실수요자에게 실직적인 혜택을 줄수잇는 정책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인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다주택자보유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에 한하여 보유세를 인하하거나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인하가 필요 합니다.
정부는 제가알기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조치가 다주택자도바다 실수요자에게 실직적인 혜택을 줄수잇는 정책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유세를 완화하는 경우 다주택자, 실수요자도 혜택이 되는 만큼 부동산 경기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의 경우 혜택을 주고 받는 계층은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유세의 경우 실수요자에게도 혜택이 조금 가겠지만 실제적으로 실수요자의 경우는 취득세 감면이나 대출 완화 정책이 좀 더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인하가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줄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지는 보유세 인하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시장 요소들 금리, 주택 공급 등이 맞물려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유의미한 혜택을 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 오히려 실수요자는 높은 가격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보유세 인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더큰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인하는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 수에 비례하여 더 높은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보유세가 완화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실수요자도 부담이 경감되어 추가 주택 구매하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 모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인하(완화) 정책이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느냐는 정책 방향과 대상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보유세 인하란?보유세는 대표적으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합니다.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정부는 최근 몇 년 간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1.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 있음
고령자나 은퇴자 등 고정소득이 없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 심리적·재정적 여유 생깁니다.
예전에는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도 올라서 부담이 컸는데, 완화로 주택 보유 유지가 수월해짐.
2. 생애최초 구입자, 젊은 세대도 안정성 확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고 나서 세금 걱정 덜함" → 심리적 진입장벽 완화
특히 LTV 완화 + 보유세 완화가 같이 작용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듦
단,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면?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주택자도 함께 감면받게 되면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
실수요자 위주로 하려면, 1주택자나 저가 주택 보유자 중심의 감면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유세 인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면 분명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시장 왜곡 우려도 생깁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