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다녀 왓습니다 그냥 전금법만 기소되엇니요
제목대로 구요 구석변호사는4월 9일 공판때 선인 해즌다네요 그리고 대츌받을려고 계좌 넘겻다고 인정햇습니다 피해금액 반박서도 제출햇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대출 목적으로 계좌를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전형적인 유죄 사례입니다. 피해 금액 반박서를 제출했더라도 가담 정도와 피해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실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결책은 4월 9일 선임될 국선 변호인을 통해 대출 사기 피해자였음을 소명하고 합의나 공탁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므로 재판부의 엄벌 의지에 따라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상황만 있고 답변 구하고자 하는 질문이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확인하여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대출 목적의 계좌 대여에 따른 대응 전략
의뢰인께서 대출을 목적으로 계좌를 양도한 점을 인정하신 것은 법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로 보입니다. 전금법 위반은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기소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피해금액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하신 것은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사건 처리 대응책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에 대한 반박과 별개로 형사 공탁이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한 경위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사유와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4월 공판 전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