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록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가요?
형사사법포탈인가에서는 단순히 사건진행정도만 알 수 있던데 그런거 말고 진술서나 구체적인 수사기록 같은것들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사건진행중에는 제한될수도 있겠지만 종결된 사건은 어떻게 안 될까요
법원이나 검찰청 직접 가서는 된다고 본거 같은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한것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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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사건은 전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열람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열람 등산 신청을 하셔서 법원이나 검찰청 등 그 기록이 존재하는 곳에 가셔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등사 역시 거기서 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