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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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이나 원룸은 말이에요 커도 작아도요?
왜 1명 밖에 못 살고 2명 3명 못 살고 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원룸 청년주택은 왜 1명 밖에 거주를 못 하는 진짜 이유 청년 주택은 좀 넓은데 그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실제 면적이 넓더라도 해당 주택이 1인 거주를 전제로 공급되었다면 계약자 외 다른 사람의 추가 거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유눈 단순히 공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주택도 공급 유형과 계약조건에 따라 동거인이나 배우자의 거주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청년주택이 2인 이상 거주를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룸이나 청년주택의 거주 인원 제한은 단순히 면적보다는 임대차계약 조건과 공공주택의 공급 목적, 입주 자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 정책 상 청년주택의 경우 가구원수의 소득에 따라서 자격 기준을 달리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임대주택 공급의 취지가 보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층에게 우선 거주를 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을 정해서 입주 자격을 정하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은 1인 가구 청년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국비, 공공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제도이므로 입주 자격 자체가 1인 무주택 청년으로 엄격히 제합됩니다. 면적이 조금 넓더라도 법상 1인용 주거 공급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2인 이상 입주를 허용하면 공공임대 취지 위반과 불법 재임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다인 가구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지원하므로 한정된 청년 자원을 1인 청년들에게 차례대로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정책적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나 청년주택이 넓어도 1명만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이유는 단순히 방이 작아서가 아니라, 주택의 공급 목적과 건축 기준, 입주 자격 및 계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원룸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2명 이상 거주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주택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방이 넓더라도 1인 거주 조건을 두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이나 원룸에 1명만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이유는 단순히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 주택의 공급 목적과 입주자 선정 기준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 청년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라면 소득과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심사해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넓더라도 당초 1인 거주를 전제로 공급된 주택이라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관리비와 공용시설 이용, 주차 공간,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1인 거주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건물에 여러 명이 거주하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원룸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무조건 1명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민간 원룸은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2명 이상이 함께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주택 역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2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셰어형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별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집의 크기보다 어떤 조건으로 공급하고 계약한 주택이냐는 점입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민간 원룸은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청년주택에서 추가 동거가 가능한지는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택 면적이 충분하다면 2인 거주를 허용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공주택은 한정된 주택을 입주 자격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택, 원룸에서 1인만 거주 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규칙이 그래서가 아니라 건축, 구조, 소방, 안전, 공공주택 정책 목적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청년 주택은 공공자금으로 공급되는 마큼 누가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세금과 공공예산으로 만든 지원 주택이기 때문으로 무조건 1인만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1인 거주 특약이 있는 경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