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언제쯤 해지 될지 궁금합니다
요즘 아파트값이 비싸지면서 점점 사기 힘들어지는데요 그래도 거래가 좀될려면 규제를풀어야될것같은데 가산금리라도 내리면좋겠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정책은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이라 언제쯤 가능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까지는 질문의 내용처럼 올라가는 집값을 잡기위해 세금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무주택에 대한 대출지원이나 세제혜택을 주는 핀셋정책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결국은 시장 안정화에 실패하였고, 서민들은 더 많은 대출을 끌어와서 주택을 구매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가계대출은 계속 높아지고 ,여러 우회방법등을 통해 투자,투기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주택가격도 계속상승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위와같은 방식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가능하였기에 현정부에서는 대출기관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를 시행하였고, 기존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역시도 동일하게 적용, 우회가능한 대출자금줄을 강력하게 규제하여 부동산시장의 투자,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지금은 당장 주택구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장이 어느정도 가라앉은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공급대책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시장안정화에 따른 주택구매가 지금보다 더 유리해질수 있기에 시간을 가지고 시장상황을 좀더 지켜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아파트 안정화 관리를 위하여 6.27규제 정책을 통하여 겅력히 주택담보 대출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계속늘어나 경제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수경기가 감소되어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야하는 당위성이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호 부닺치다보니 한국은행에서는 고민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거시경제입장에서 금년말까지 1ㅡ2차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가? 예상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소식이 오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인해 강력한 대출규제가 적용되었고 다시 상승의 움지임이 있으면 또다른 규제가 가해질 수 있음을 정부에서 경고한 상황인데,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고 대기 수요는 쌓여가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규제가 해제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 동안은 규제가 풀리지 않을 듯합니다.
정권에 따라 정책 색깔도 달라지는 것이기에 대출 규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은행은 기준금리에 기반한 가산금리를 운영 중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금리 정책까지 조정하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향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는 금리 수준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라 아직 가산금리 인하는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이 OECD국가중에 최상위에 있을 만큼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고, 서울 집값 상승의 주 원인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억제 및 서울 집값 상승을 위해서 수요정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 대출 규제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되고 공급이 어느 선까지 올라올때 까지는 한시적으로 이러한 대출 규제는 계속 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6월 27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 로 7월에는 동결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말 정도 들어서서 2% 수준가지 인하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으니, 이부분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출한도 규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구요. 중기적으로 2026 이후에 경기나 회복물가 안정시점이 도래한다면, 여러 규제가 점차적으로 풀릴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