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은행청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휴가를 가면 대직자가 오는데 그 비용을 저희 연차수당에서 대직 자 쓰는 비용을 제하고 주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직자 사용 비용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미사용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수당이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체자에게 질문자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은행청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휴가를 가면 대직자가 오는데 그 비용을 저희 연차수당에서 대직 자 쓰는 비용을 제하고 주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법상 보장된 휴가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유급처리),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충원한 때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은행청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휴가를 가면 대직자가 오는데 그 비용을 저희 연차수당에서 대직 자 쓰는 비용을 제하고 주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당초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수당은 공제됩니다.
공제된 금액을 대직자에게 줄지 말지는 사업주 재량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로 부여하여야 하며, 대체근무자의 고용에 대한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에 이에서 대직자 비용을 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대직자를 구하는 비용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비에서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업무 공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근거를 이유로 대직자에 대한 비용을 연차휴가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정당한 사유와 근거 없이 공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