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숙사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여부 확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기숙사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30만원 초과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예를 들어서 A업체에 10채 기숙사가 매월 30만원씩 300만원을 납부한다고하면 (계산서발행) 10채에 거주하는 직원분들 모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30만원 초과니까 30만원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채별 임대료가 30만 원 초과일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30만 원 초과가 아니라 30만 원 이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채당 임대료가 정확히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30만원까지는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해당 건물이 기숙사 용도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주택이 아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법인 숙소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먼저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기숙사, 숙박시설인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채 모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입니다

그런 분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친고제도는 월세보증금 환산액 +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 임대인이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기숙사의 경우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은 무상 혹은 소액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법인에만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직원 개개인은 '임차인' 이 아니므로 개별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 기준해도 월세가 30만원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