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럭저럭명쾌한눈토끼
함정을파견하라고요구했다는데해야하나요
거절할수있는명분이되나요?이러다가세계전쟁나는거아닌지조심스럽네요.가면갈수록 상황이 안개속인거 같은데요.앞으로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한국이 무조건 군함을 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심도있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교, 안보 등 상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해당 사항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더욱더 복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동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는 위험하고 국내 여론 분위기 또한 좋지 않을 듯 해서 파견이 성사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겉으로의 파병결정은 우리나라 거절해도 문제가 없지만,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파병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현 미대통령의 똘기가 충만하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이 아닐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만약 파병을 보내기 싫다면 해외에 국군을 파병보낼때 국회 인준이 필수이기에 이러한 과정을 질질끌면서 버티는 방법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결국 미국의 압박이 더 커지면 어쩔수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파병이 되는 임무자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위험도가 높기에 정부입장에서도 결정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외교적 요청입니다
즉 한국 정부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견함,제한적 지원(정보·보급 등),참여 안 함
동맹국 사이에서도 요청을 거절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실제로 바로 파병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군함을 보내려면 절차에 따른다고 합니다
정부 결정,대한민국 국회 동의 (파병 동의안),군 준비,파견 ,그래서 정치적 논의가 몇 주~몇 달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은 안개 속인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중동 위기를 지혜롭게 넘긴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큰 공포에 빠지기 보다는 차분하게 상황 변화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 중국 일본 한국 등 5개국에게 함정을 보내서 미국에 힘을 보태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안보와 한미동맹관계, 그리고 중동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위험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각 국마다 고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거절할수있는명분이되나요?이러다가세계전쟁나는거아닌지조심스럽네요.가면갈수록 상황이 안개속인거 같은데요.앞으로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거절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청해부대 작전권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해서 커버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부도 이를 잘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파견은 국회 동의가 필수이며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점은 강력한 거절 명분이 됩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안보 공백 유려를 내세워서 파견 대신 비군사적, 인도적 지원으로 대응하는 외교적 선택지가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전면전보다는경제 제재나 대리전 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강대국들 역시 공명을 피사기 위해 갈등의 수위를 관리하는 측면이 큽니다. 막연한 공포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식이나 코인 등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현금 비중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극적인 뉴스보다는 공식적인 외교 흐름을 주시하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국가 상황에 따라 파견은 거절이 가능하며 당장 세계대전으로 번질 확률은 낮으니 지나친 불안보다는 자산과 안전을 챙기는 실리적인 대응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 요구는 의무가 아니라 동맹국간 협력 요청으로 거절 명분은 충분하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