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서가 이것밖에 없어도 자수돠나요?
음란물을팔아서 그걸 자수하려는데 증거가 계좌기록뿐이면 자수될까요? 자수하려는데 증거가 이것뿐이면 되겠나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 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유무를 불문하고 자수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려고 해도 어느정도 범죄를 소명할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단지 계좌기록뿐이라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음란물을 어떤방식으로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자수하셔도 그 증거자료가 충분한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수사기관이 보기에도 자수와 관련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혐의 인정이나 수사가 어렵다면 그에 맞게 안내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