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핸드폰가게에서 두달간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입니다. 핸드폰 가게에서 처음에 120만원+@인센티브 형식으로 월급이 제공되며 많이팔면 한달에 250-350만원까지 벌수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첫달 일 10시간(점심시간포함)이고 한달뒤는 일11시간 주6일 근무였습니다.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벌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알바를 계속하게 되었지만 이건 가족 및 친구를 팔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수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월 125-130만원밖에 벌지 못했고 지금 굉장히 후회중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지않았고 제가 증거로 내세울수 있는건 지금까지 판매한 고객리스트, 제가 직접 손에넣긴 힘든 CCTV, 카톡대화 캡쳐본정도 밖에 되질않습니다. 이러한경우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까지 다 따져서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일 11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209시간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월 125~130만원씩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ㅣ
따라서 상기 내용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및 근무형태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이 한 달에 250-350만원까지 벌 수 있다고 한 말은 지급의무가 있는 약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가 맞다면,
실적급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출퇴근시간을 적용한 시간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서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