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기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주휴수당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에 주4일씩 5일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시급만큼만 받고, 주휴수당이라는 걸 받지 않았습니다.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다 6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일한 증거라고는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입니다.
현 시점에서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금증의 의미에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일했다는 증거가 모두 있다는 가정하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다면 기간에 몇 년 정도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16년에만 근무하셨다면,
모두 시효를 지났습니다.
안타깝지만,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3년이며 이와 별개로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3년 이내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2016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체불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휴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