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 가입 시 사장님이 내야하는 벌금은얼마인가요?

Question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22년 6월 부터 근무 중인데 내년 쯤에 매장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 기로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사대보험 가입을 깜빡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근무한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사대보험을 납부 하지 않았을때 사장님이 내셔야 하는 벌금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 정도 인가요? 각 공단마다 내야 하는 벌금이 다르다는데 인터넷에쳐 봐도 제대로 나오지 않네요. 너무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실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시 3년치까지 가입가능하며, 일단 사장님이 모두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은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소급보험료 납부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래 참고바랍니다.

https://campaign.naver.com/insurance/explain/insurance4/join_no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