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전세 갱신법이 통과된다면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까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다 3+3+3이라는 전세 갱신법도 입법을 한다고 하더군요.
과거 2+2도 시장에 영향력이 큰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무려 5년을 더 살 수 있는 법이라니 더 혼란스러울 거 같은데 3+3+3 전세 갱신법이 통과된다면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까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다 3+3+3이라는 전세 갱신법도 입법을 한다고 하더군요.
과거 2+2도 시장에 영향력이 큰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무려 5년을 더 살 수 있는 법이라니 더 혼란스러울 거 같은데 3+3+3 전세 갱신법이 통과된다면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까요?
==> 현재 상황에서 해당 법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공시가격의 126%로 제한 하는 바람에 죽은 맛인데 또 다시 3+3+3이 된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3+3+3이 도입되면 임대차 회전율이 더 낮아져 전세 공급 축소와 전세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월세 시장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유지관리와 장기 공실 리스크도 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 + 3 + 3 갱신법이 법안 발의되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의 2 + 2인 계약갱신청구권도 여러가지로 말이 많은데, 법안이 현실화 된다면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임대료가 제약되므로 임대인들이 임대업을 포기하거나 최초 계약시 보증금을 크게 올려받을 확률이 높다보니, 전월세 시장이 축소되거나 전월세 금액 상승으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3+3 전세 갱신법이 통과된다면 시장에는 꽤 큰 구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시장 쪽에서 전세 매물 부족이 일어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움지일거 같습니다
임대인들은 기간에 자유롭지 못해서 보증금을 많이 올릴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의 방향성과 크기는 법안 설계·예외 조항·시행 방식 등에 달렸습니다
어찌됐든 임차인들은 기간이 길어서 조금은 안정되게 살수있지만 임대인들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점때문에 반발이 많이 일어날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며 2년에 추가 2년으로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은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4년간 거주가 보장된 상황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줄어든 매물에 수요는 늘어나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가는 모습이며, 전세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매매가는 더 상승했습니다.
현재 2+2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듯 3+3+3으로 총 9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은 현재도 부족한 전세 매물의 부족을 더 가속화해 전세 수요자들의 매매 및 월세로의 이동을 부추겨 주거비 상승, 부동산 전체 가격 상승을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고 전세 기간이 길어져 이사 걱정이 줄어듭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 재산권 제한이 심화되고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시장 내 전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2+2 법을 넘어서 3+3+3년 즉 임대차계약을 3년 단위로 갱신을 가능하게 해서 9년동안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법인데 이럴 경우 세입자한테는 거주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이 되게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기임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을 하던가 전세 신규 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올라갈 위험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9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보다 아예 전세로 못 가고 월세로 몰리는 위험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