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헤라아레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통과가 대단지 입주 예정 지역의 전세물량 공급 및 잔세 가격 안정에 미친 영향은 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 3년이 유예되면 당연히 잔금처리가 어렵거나 실거주를 할수 없는 수분양자들은 해당공실매물을 전월세시장에 내놓기 떄문에 해당지역내 전월세 매물의 증가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즉 공급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는 동일하다면 당연히 주변 임대차 시세도 하락하게 되고, 당장의 임대차를 원하는 임차인의 부담은 줄어즐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전세임대를 통해 잔금납부가 가능하기에 유리한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단기적인 이슈이고, 결국 3년뒤에는 실입주를 하여야 하기에 해당 시점에 많은 세입자들이 또 매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에 전세시세도 다시 회복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즉, 장기적은 전세가격안정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를 하므로써 전월세 임대 공급에 큰 역할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월세 공급이 많아 지므로써 전월세 가격에도 안정화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신축의 경우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이 제한이 되게 되고 무엇보다 신축 공급이 위축이 되면서 현재 전월세 시장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관련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시점에 반드시 본인이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의무를 일정기간 미룰 수 있게 되면서 전세 물량을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분양되는 경우가 많아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됐는데.. 입주 시점에 맞추어 집이 팔리지 않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운 수분양자들이 많아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3년 유예가 시행되면서 수분양자들이 입주 직후 바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마련한 뒤 유예기간 내에 실거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세물량 증가로 전세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자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수분양자들이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 대단지 입주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일시적으로 대거 쏟아졌습니다. 신축 전세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서 해당 지역과 인근 주거지의 전세 가격이 한동안 꺾이거나 하향 안정화되는 직접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3년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2+2년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추후 세입자 퇴거시점을 둘러싼 새로운 임대차 분쟁의 불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는 대단지 입주 예정 지역의 전세 공급을 늘리는 효과는 분명 있었지만, 전세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단지나 인근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안정 또는 하락이 나타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책 효과는 전국적인 전세가격 안정보다는 입주 대단지 주변의 전세시장 안정과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 완화에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 시점에 바로 실거주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까지는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입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예가 되면서 입주 대신 전세를 놓는 집주인이 늘고 특히 수천 세대 규모의 신축 단지는 한 번에 많은 전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전세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