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토지세 이게 도대체 무엇이죠?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부르짖는 기본소득 토지세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요?이걸 보면 우리나라가ㅈ사회주의체제로 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의 개념은 토지를 소유한 개인에게 토지보유세를 과세를 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돌려주면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정책하나만으로 사회주의를 논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특수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느정도 개입이 필연적일수밖에 없고, 규제를 강화하여 개인 재산권에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 이를 가지고 색깔론을 펼치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간단하게 자유로운 사인간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를 중과해서 최대한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인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 외 비거주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토록 강력하게 증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까지 다주택자 중과세등과 연결되는 것이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더 강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주의체제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거나, 국가로 귀속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투기가 심하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얻는 과정에서 주택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피해는 일반 서민층이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러한 규제가전혀 필요하지 않다고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가 개인의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으로써 반강제적으로 회수하는게 맞는지는 이견이 있을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토지세는 자유로운 거래는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를 중과해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부담 중복지를 거처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목적의 국토보유세는 건물이 아닌 토지에만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적 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부작용이 필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적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이 되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