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내용 없는 연락 보냈는데 이거 문제 될까요?

Question

라인 이라는 메신저로 어떤 사람한테 전화 걸고 끊고

? 보내고 다음 날 ㅎㅇ, 뭐함 그다음날 ?? 라고 보냈습니다.

문제 될까요? 저게 다이긴 한데 막 스토킹 그런 거로 신고 되고 그러진 않겠죠?? 계속 보내면 스토킹이라고 본 거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러면 지속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어야 하는바, 위 정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스토킹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