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로그램 외주 개발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 역량에 맞지 않는 외주 개발을 받았고 기간안에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두 계약으로만 진행했고 아직 비용도 받지 않았는데 포기하면 소송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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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의완성' 즉,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 불요식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에 구두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게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