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 알바 관련 처벌 대상자는 어디까지 되나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리뷰 알바로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자는 누구까지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자이며, 실제 그러한 리뷰 알바를 한 사람에 대해서까지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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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리뷰 알바를 고용하거나 의뢰한 사업주 외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 응한 리뷰 행위자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광고를 의뢰한 자 위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