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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알바 관련 처벌 대상자는 어디까지 되나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리뷰 알바로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자는 누구까지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자이며, 실제 그러한 리뷰 알바를 한 사람에 대해서까지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원칙적으로는 리뷰 알바를 고용하거나 의뢰한 사업주 외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 응한 리뷰 행위자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광고를 의뢰한 자 위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