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내부 측정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곧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 분이 저희가 이사 후 리모델링 계획중이신데, 가끔 내부 측정을 요구하세요
리모델링 견적 받고 싶으니 벽의 크기를 재달라, 싱크대 크기를 재달라, 방문 크기를 재서 보내달라...
혹시 이런 요구를 꼭 들어드려야 하나요? 제가 괜히 재드렸다가 나중에 오차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던지 그럴까봐 거절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러한 요구를 임대인에게 받았다면 첫번째는 들어주시되, 자꾸 반복되면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추후 실측이 잘못된 경우 쓸데없는 건덕지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시간을 정해 잠깐 들어오게 해드릴 테니, 리모델링 업체와 함께 오셔서 실측하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주택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기에 간접적으로 측정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측정으로 인한 문제 소지도 있으니, 날자를 정해서 직접 측정을 해가도록 허용하거나 계약기간 이후에 측정을 하도록 통지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안이 계약종료 직 후 나름데로 시설개수나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협조하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디다
그러나 부담감 있고 거북하다면 편리한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공사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제원을 한번에 측정하도록 허락할 터이니 협조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금까지 살아온 정으로 허물없이 부탁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거주하는 중 임대인이 내부 측정을 요구할 땐 거절을 해도 되고 1~2번 측정을 허락해도 됩니다.
거주할 때 자주 측정한다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아주 간단한 요청이고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일부는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계속 요청받는다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델링과 관련된 치수나 구조 정보는 보통 이사 후 현장에서 정확히 측정해야만 정확한 견적이 나옵니다
그 점을 임대인에게 설명하면 이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 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수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주택의 기본적인 유지 보수를 포함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
임차인은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주택을 원래 상태로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 매매를 위해 내부를 보여주거나, 수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방문을 요청할 때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 측정 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의무 ==>
임대인이 리모델링 계획을 위해 벽, 싱크대, 방문 등의 내부 측정을 임차인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차인의 의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접 측정의 의무 없음 :
임차인은 임대인의 리모델링을 위한 실측 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측은 보통 전문가(인테리어 업체, 시공업체 등)가 진행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조 의무의 범위 :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택 내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여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이지, 임차인에게 직접 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내 달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차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이 소재 ==>
본인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 측정을 대신 해드렸는데 오차가 발생하여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 까요?
임차인의 책임 가능성 낮음 :
임차인이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로 측정으로 대신 해주었을 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문가에서 맡겨야 할 업무를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 행위의 주체 :
리모델링을 위한 정확한 실측은 전문성을 요 하는 작업이므로, 만약 임차인이 측정을 잘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 보아 임대인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유 드리는 대응 방안 ==>
정중한 거절 :
임대인에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혹 시라도 오차가 발생하면 리모델링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직접 측정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와 같이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방문 허용 제안 :
대신 "원하시는 시간에 전문가나임대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측정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여, 임차인으로서의 협조 의무는 다하되, 직접 측정을 하는 부담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 고려 :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므로,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너무 강경하게 거절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직접 측정을 해주는 것은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께서 불필요한 걱정을 덮고 계약 만료 후에도 원만하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엔 임차인의 동의 없이 내부 측정이 불가합니다. 거절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응한다면 나중에 분쟁이 없도록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