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더 엄격한 대출 규제가 시작된다는다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더 엄격한 대출 규제가 시작돼서 집을 살 때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데요. 왜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펴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부채 수준은 OECD 국가 중에 싱가폴을 제외하고 2위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시장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개인 회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를 하는 이유는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가계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1일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1.5%인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6개월가 유예되어 2단계 스트레스 DSR 0.75%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여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현재 금리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3단계에서는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더욱 제한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포함되어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기존 0.75%에서 1.5%로 인상되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대출을 통한 과도한 자금 조달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 펼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재산규모대비 제한을 하다가, 소득수준의 제한을 하고, 이제는 금리 상승의 위험도까지 계산에 넣어서 금리가 올랐을 경우 차주(빌린사람)의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를 예측하여 미리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되나, 집을 사기 위해 많은 금액을 대출 받는 등의 행위는 억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좀더 침체기로 가게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가계대출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정부가 2025년 7월부터(잠정) 시행하기로 했으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쉬우면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과열되기 쉽습니다.
대출 요건이 강화되는 이유는 집을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무리한 대출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대출 제한은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수단이라 대출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OECD나라들중에 가계대출이 엄청높게 형성이 되어서 국제사회에서도 가계대출관리를 해야 된다는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끌을 통한 부동산 투자로 가계마다 대출이 많이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 규제로 DSR 규제을 해서 1단계 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여 7월 부터 3단계 돌입을 하게 됩니다. 즉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