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많이신나는밀크티
2027년 최저시급이 정말 12000원이상일까?
사회가 너무 불안정하고 금값도 자꾸 떨어지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2027년도 최저시급이 12000원 얘기도 나오던데 정말로12000원까지 올라갈까?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가 상승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8년에 16%가량을 올린 후 여러 부작용(인원 감축, 물가 상승, 무인화 가속 등)을 경험했던 상황인만큼 실제로 이어지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노동계에서 2027년 최저임금으로 1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과 물가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고시될 최저임금이 단번에 그 수준까지 급격하게 인상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다각도로 반영하여 노사공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하는데,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며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고용 위축 우려를 이유로 동결이나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최저임금 결정 추이를 살펴보면 급격한 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로 한 자릿수 이내의 비교적 완만한 인상 폭을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7년도 최저임금 역시 노사 양측의 치열한 협상과 중재 절차를 통해 거시경제 지표를 반영한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될 것이며 12,000원으로 급등하기보다는 종전의 흐름을 이어가 점진적인 수준에서 인상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5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2000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노동계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던진 최초 요구안일뿐입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들어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파게 맞서는 중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간의 치열한 밀당을 거쳐 보통 7~8월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노동계의 요구안이 그대로 통과된 적은 없어 12000원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나온 협상용 카드일뿐이니 확정된 뉴스처럼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최저시급은 물가인상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최저시급의 결정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게 아닌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기에 정확하게 얼마가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재 내년도 최저시급 결정을 위한 심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간 의견차이가 커서 법정시한인 이번달 29일을 넘긴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 노동계는 질문처럼 16%상승한 시급 12000원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격차가 168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게 어제자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나오는 2027년 최저시급 12,000원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2026년 수준인 10,3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나온 12000원은 노동계의 요구안이고 경영계는 동결 입장을 내고 있어 확정이 된 사안은 아니며 12000원 아래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2000원은 노동계가 협상을 시작하면 던진 최초 요구안일뿐 현재 2026년 10,320원 시급에서 16.3%라는 폭등에 가까운 인상이 한번에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이미 12000원을 넘기 때문에 기본 시급 자체를 12000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과 고용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너무 커서 정부가 쉽게 승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불황과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만한 인상이 유력하므로 실제 2027년 최저임금은 12000원이 아닌 10000원대 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2025년 대비 2.9% 인상이 된 10,320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협상중인 2027년도 최저시급의 경우 12,0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경기도 좋지 못한데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직결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12,000만원 까지는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선 유리한 협상 고지를 위해서 먼저 제시안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고 3% 정도 잡는다고 해도 10,630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나온 12,000원은 정부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노동계가 제시한 최소 협상 기준선입니다.
현실적으로 12,000원 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1만 원 초반 최저임금이 유력하다 생각합니다. 급속하게 임금을 올리면 부작용이 심각하여 천천히 올릴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