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에 음성(목소리)가 녹음 되어야만 모욕죄나 폭행죄 성립이 되나요?
버스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이 (20대중후반 추정) 고함을 질렀는데요 모욕이나 폭행죄로 신고시에는 음성도 녹음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영상만으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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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성 녹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폭행죄의 경우 고함을 지르는 듯한 영상으로도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폭행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나, 모욕발언을 한 점은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음성녹음이나 이를 들은 목격자의 진술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