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롤 쌍방인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Question

모바일 롤(와일드리프트)를 하다가 상대가 먼저 패드립을 쳤고 저도 패드립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또 성드립(창ㄴ)를 치길래 전 몸파는 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먹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몸파는 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위 표현도 그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도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쌍방이 되어 고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