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부채가 많아지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나라 파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나라가 파산신청하고 IMF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가정하에요
나라의 부채가 많아지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경제적 문제는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매년 지출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GDP 대비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교육이나 복지와 같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한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이미 1,2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른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많은 돈을 빌리게 되면, 시중 자금이 부족해져 민간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를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됩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금리 때문에 줄도산했던 사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또 다른 경제적 충격은 통화 가치 하락입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많이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빚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 기구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때는 복지 예산 삭감이나 공공 부문 인력 감축과 같은 고통스러운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2015년 그리스에서 GDP가 25%나 줄어들고 실업률이 27%까지 치솟았던 사례는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1998년 우리나라 외환 위기 때도 대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13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했고, '등산 출근'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IMF 관리 체제 하에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국가 부채 증가는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은 국가 부채 수준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급락하면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까지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처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매우 높더라도 국내에서 대부분의 국채를 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심각한 외채 부담으로 인해 2022년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를 선언했고,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연료와 식량 부족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가 크게 올랐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아직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부채가 몇 배나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한국이 50%대이고 일본 같은 경우 200%가 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후대 부담이 가중된다거나 복지 비용이 빠진다거나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이 안 팔린다거나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imf는 외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부모 가족끼리 돈 거래를 해서 부채가 있는 거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다면 안 갚았을 때 문제가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부채가 많다고 해서 파산이 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화부채로 기업들이나 정부가 발행하게 되면 해당 만기가 있을것이고 만약 만기가 길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부채가 만기가 도래할경우 국내 실물경제가 고성장이 아닌 저성장국가에 외화보유고가 그에 상응하지 않게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장 외화부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외화유동성이 필요하고 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실물자산을 매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동성을 다시금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금리고 채권이나 사채를 다시금 발행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차환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의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며 이로 인해서 자본이나 증자와 같은 투자가 발생하기 힘들며 현금이 매우 중요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서 각종 실물자산을 다 매각하는 매물이 증가하게 되므로 각종 자산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을 매각하고 투자를 미루기 때문에 고용도 줄고 실물경제도 위축이 되는 급격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모두 위축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의 부채가 많아지면 갚아야할 이자 및 원금이 상승하게 되어 재정적자가더욱 커지며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됩니다. 이는 국채 이자율증가로 금리상승이 초래되어 시장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의 부채는 결국 그 국가의 국민들이나 기업의 세수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궁핍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국가의 부채로 인하여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채무가 많다는 것은 개인과 같습니다. 국가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채무 이행(=원금 상환, 이자 지급 등) 써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 예산이 작아집니다. 당연히 줄어든 예산에 따른 여러 국가 정책, 복지 등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투자해야할 분야의 재원이 줄고 인프라 투자와 관리에도 예산이 줄 수 있고 교육과 출장 장려 정책 등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의 부채가 많아지면
그 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국채 발행 이자율도 높아지며
더불어서 해당 국가의 투자가 줄어드는 등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나라의 부채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라의 부채가 많아지면 나라는 그 부챙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에
힘써야 하기에 국내에 복지 등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국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에 부채가 많아지면 우선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을 많이 하므로 금리가 상승할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어 원화 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여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가 신용 등급도 하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 신용도가 하락 해서 국채 가치도 낮아 질 수밖에 없고 화폐도 국제무역 관계에서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결국 수입물가가 상승해 국가 내수 경제는 주저 앉게되고, 지원을 받지 않고는 재정으로 복구할 수 없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