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사형을 구형하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형을 받을만큼 잘못된 사람을 살려두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형을 집행하면 어떤 비난을 받게 되며,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게 되면 대외신용도의 하락 등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에 부정적인 국가에서는 외교적으로 범죄인 인도협약과 같은 조약체결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의 비난 및 오판에 따른 위험부담 발생할 염려 등이 있어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여러 독재정권을 거치며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의 피해자로 세상을 떠난 것을 고려하는 것일수도 있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사회나 유엔의 권고사항,
인권단체의 반발 등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의 가장 큰 문제는 오판시 회복 불가능한 점입니다.
사형의 집행방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유엔총회에서 "사형제도 모라토리엄 (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