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이란게 왔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으로 부터 부탁으로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카드를 사용하고 연체가 되었고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고 지인은 연락이 되질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지인에게 빌려준 신용카드사가 카드대금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지인에게 질문자분 명의 신용카드 사용을 승낙한 것이라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여 사용하게끔 한 경우라면 카드 명의자인 질문자가 일단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 대금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를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해당 지인에게 구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주었더라도 카드명의가 질문자님이랑 질문자님이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