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알바 분리수거 규정 미준수 질문

Question

저는 야간알바를 하고 있는 성인남성입니다.
야간이다 보니 항상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는데 오늘 드디어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분리수거 배출시간에 맞춰 앞에 내놓고
한 2시간안되게 방치하고 오니
오늘이 배출요일이 아니란걸 깨닫고 급하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누가 사진찍어서 신고했거나 하면 꼼짝없이 걸리는건가요 ㅠㅠ
또 고의성이 없더라도 배출요일 미준수에 걸리는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염려가 되실 수는 있겠지만 관련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다시 수거한 내용 등을 가지고 이의 신청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라는 등의 사정이 없이 단순히 배출요일을 착오하여 내놓은 것만으로는, 배출된 쓰레기는 미수거할 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