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나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돈을 주고 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투기세력의 억제를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를 취득할 시 농사계획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아무나 돈을 주고 사게했으면 지금쯤 시골의 거의 모든 소유자는 돈 많은 사람의 소유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왜 국가의 허가를 받게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량 안보 : 농지는 국가의 식량 생산에 중요한 자원입니다. 농지를 무분별하게 거래하거나 개발할 경우,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식량안봉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보호: 농업은 국가 경제와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지를 보호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규제가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 : 농지는 특정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울성을 높이고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국가의 허가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 보호: 농지는 생태계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용도 변경이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보호: 농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지의 취득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농업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엣말에 농가지대본야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경우에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농지는 농업인에게만 공급하여 농지를 보호하고 투자용도로 농지 구매 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제한된 토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돈을 주고 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우선적으로 농지법에 관련 내용이 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식량자원을 확보하면서 농업인 만 농지를 구입하게 함으로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국가의 식량 안보와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개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 나라의 식량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며 그절차는 어려운게 없습니다. 주말농장용도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경자유전의 원칙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헙법 121조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쉽게 농지생산선의 최적화를 위하여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수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헌법에서도 명시한이유는 식량의 확보차원입니다. 쉽게 식량자급률이 일정수준까지는 유지되어야 비상상황등에서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 시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줄고 농지는 그만큼 돈이되지 않는토지입니다. 그렇기에 각 소유자들이 개발행위를 통해 해당 토지를 개발하면 그만큼 식량 생산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나라전체의 식량부족등으로 인해 식량을 수입해야되고 이럴 경우 수입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나라에 대한 협상력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매하는 자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매매를 허가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00평이상시 농지원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관철 농지과에서는 농업경영게획을 제출받아 심의하여 구매 허가를 잗승인해 줍니다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는 이유는 농지에 대한 투기요소를 방지하고 휴경행위를 사전 장 에방하기 위한 행정조치라고 봅니다
농지를 구입하고 1/2이상 경작하디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국가의 농업 정책과 토지 이용 계획을 관리하고 농지의 과도한 상업적 개발이나 무분별한 거래를 막고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농지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