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전남·광주 투자가 '팹이냐 패키징이냐'로 초미 관심, 지역 유치 경쟁 과열 아닐까요?

Question

삼성·SK하이닉스 전남·광주 투자가 '팹이냐 패키징이냐'로 초미 관심, 지역 유치 경쟁 과열 아닐까요?

지자체들이 반도체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한 건에 지역이 매달리는 구조, 건강하다고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은 반도체가 그 원톱이지 아닐까 사료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므로써 향후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그 가치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그러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 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경제효과는 어마어마하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반도체 공장 유치전에 뛰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논리보다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전기문제 및 인력 문제등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은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면 청년층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유치는 지역경제에서는 매우 큰 기회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유치 경쟁 자체는 필요하지만 재정 지원을 과도하게 약속하거나 특정 기업에 지역 경제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건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Answer 3

지역이 특정 대기업 투자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고용과 성장 기대를 불러일으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특정 기업 의존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도체 팹이나 패키징 공장이 들어서면 파급효과가 크지만,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세제 혜택·부지 지원을 남발하면 결국 기업만 유리해지고 지역 재정은 부담을 떠안게 되죠.

건강한 투자 유치라면 단순히 “공장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중소 협력업체·인재 양성·산업 인프라까지 함께 설계해 지역 전체가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떠날 때 지역은 공백만 남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지방의 경우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루어질수 없고 계속되는 인구유출에 따라 지역소멸화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결국 기업의 판단에 따라 지역내 공장성립등이 결정되기에 지자체에서는 매달릴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기관과 사기업간의 위계질서하는건 사실 고정관념이지 지금은 지자체도 결국은 기업을 상대로 비지니스를 해야하고, 이건 크게 보면 한 나라 중앙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베트남이나 인도, 그외 개도국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공장유치를 위해 국가적인 혜택과 지원을 하는 것도 결국은 외국기업의 유치가 내수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최강국인 미국조차도 제조업확대를 위해 한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해서 자국 생산설비 설치지원을 하는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