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배심원은 일반인들도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신청을 어디에서 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배심원을 하면 약간의 보수가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참여재판 배심원 신청을 본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심원은 신청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법원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착출하며 후보자 중에서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합니다. 배심원에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1일당 1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