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다 관련된 사실을 상세하게 파악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은 복잡한 사실관계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본인 역시 사기의 범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로 볼 수도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