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살꿈많던아이
희망퇴직은 왜 정리해고보다 회사가 선호하는 구조조정 방식인가요?
구조조정 시 정리해고 전에 희망퇴직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회사 입장에서 이 방식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에 따른 합의해지 방식입니다. 회사는 정리해고의 엄격한 법적요건과 부당해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축 규모와 비용을 조절하고 노사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희망퇴직 시행은 이후 정리해고에서 해고회피 노력의 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을 사실상 강요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희망퇴직 대상 범위, 신청기간, 목표인원, 위로금 수준 및 퇴직일을 사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목표보다 많다면 규정에 따라 승인 대상을 제한할 수 있고, 부족하면 조건을 조정하거나 추가 모집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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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많아서 희망퇴직을 우선 받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정리해고 대신 희망퇴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피하고 노사 갈등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고는 절차적·실체적 요건 흠결 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이나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의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희망퇴직은 자발적 사직 형태라
해고 관련 분쟁이나 소송 제기 가능성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리해고는 엄격한 법적 요건이 적용되므로 시행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퇴직 조건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희망퇴직근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분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한요건이 없는 권고사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것이니 시행하더라도 부당해고우려가 현격히 감소합니다
반면에 정리해고는 회사가 강제적으로 진행하는것이기 때문에 거의 필연적으로 무효를 다투는 송무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노사관계 악화 등고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한편 희망퇴직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인정됩니다
해고회피방안으로 배치전환, 근로시간단축, 희망퇴직 진행 등이 시행됩니다
즉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방안이 있는데,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일정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퇴사를 유도하는것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회사들은 해고회피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을 먼저 시행하며 즉각적인 정리해고보다 더 선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