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나요? 임대인에게 받을 법적근거가 없는 거죠?

Question

5년 전 권리금이 있는 상가의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각각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나, 경기가 안좋아져 다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를 넘기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은 못받는다 치더라도 임대인에게 줬던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법적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새 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