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먹히나요 서로 신고먹히지않나요 판매하고 돈안준사람만 신고먹히나요?.무슨처벌을받나요 궁금합니다 정확한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하려는 자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